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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권덕진아웃' 실검 등장, 조국 구속영장 기각 때문?

'권덕진아웃' 실검 등장, 조국 구속영장 기각 때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국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다음날 새벽 1시경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말에 따르면 조국 부인 정경심(57)이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을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국은 26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국 구속이 기각된 것은 배우자인 정경심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면서도 구속은 면제해주는 엇갈린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털사이트 검색어에 '권덕진아웃'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권덕진 부장판사는 조국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구속을 기각했다. 


이에 조국 반대 지지자들은 가족이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명은 봐주는 게 어딨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북 봉화 출신인 권 부장판사는 고려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수원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11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했다.


권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진다. 


1995년 사법시험 합격 후 200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관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을 거쳐 20011년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지냈다.


그러다 올해 서울동부지법에 부임해 지난달 27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해 발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