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대통령은 이날 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며 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 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리 이해하고 양보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전 국민에게 10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득하위 70%에게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2차 비상경제회의 때 약속드렸듯이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 요금의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3월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따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재난지원금은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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