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의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소 폐쇄 발언에 시장 패닉(+박상기의 난)

"김치 프리미엄 한방에 없앴다!"
은성수의 난 뭐길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을 쏟아낸 직후 코인 거래소가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른바 '은성수의 난'이라 불리는 이번 사건은 올해 들어 가상화폐 시세가 가장 뚜렷한 하락세를 보인 계기가 되었다.

은성수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폐쇄 될수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발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는데 9월에 모두 폐쇄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는 내재가치가 없는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이며 가장 자산에 투자한 이들까지 정부가 모두 보호할 수 없다"라고 발언했다.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공개되자 연일 하락을 거듭하던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은 23일 하락폭이 더욱 커졌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14일 하락이 시작됐다. 14일 -0.41%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이후 22일까지 -28.26% 더 하락했고 특히 22일 -12.08%를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물론 비트코인 시세는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이 실제 가상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고소득자에 대한 자본이득세 현황을 20% 39.6% 인상하기로 발표한 것과 겹쳐 악재로 작용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비트코인 시세 하락으로 손실이 큰 투자자들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은성수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투자자는 보호해 줄 근거가 없다면서도 세금을 내라는 것과 미술품과 비트코인(가상화폐)을 비교해 시장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뛰어드는 현실적인 이유

현재 은성수 청원은 하루 동안 3만 명이 넘는 청원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청원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4050 인생 선배들은 부동산이 상승하는 시대적 흐름을 통해 노동 소득을 투자해 비교적 쉽게 자산을 축적했다. 하지만 2030 세대에게는 기회조차 오지 못하게 각종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라고 말이다.

또 "4050 세대 어른들에게 배운 것은 '내로남불' 뿐이다. 아랫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태도로 나오는 것이 대한민국을 망친 어른들의 공통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재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위원장의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내역'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39억 원의 재산을 신고헀다. 전년대비 7억 2천만 원이 넘게 증가했고 은성수가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가액은 3억 원, 세종시 아파트 처분 양도소득 영향으로 인한 본인 예금 역시 6억 8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박상기의 난 vs 은성수의 난

비트코인 시세가 하락할 때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다. 2021년 못지않은 가상화폐 열풍이 불었던 지난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이후 가상화폐 시장은 발칵 뒤집혔고 2500만 원까지 올랐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사이 반토막이 났고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속출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힌 정부는 결국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다는 법안 준비도 없던 일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