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결국 집단행동에 나선다. 일부 전공의들이 수술과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의사 파업 이유'와 '파업 병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사 파업 이유
의과대학 정원 확대 때문이다. 지난 6일 정부는 19년간 묶여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히 풀고 오는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000년에 3507명에서 2006년에는 3058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의약 분업 시기에 의사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정부와 의사들 사이의 합의로 의대 정원이 줄어든 결과다. 이로 인해 약 18년 동안 의대 정원은 일정하게 유지되었고, 그에 따라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소득 수준의 상승과 고령화 현상에 따라 의료 수요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의사 수는 그에 비례하여 늘어나지 않았다. 의사들의 업무 강도는 점차 높아지고,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과 소송 위험도 늘어났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의사들은 개원하기 좋은 전공에 더 많이 지원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소아과와 같은 분야에서는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그 외에도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 위기와 뇌졸중 진료를 담당할 의사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하며 각을 세웠다. 이들이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의과 교육은 온데간데 없고 정치적 목적으로 변했다는 것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학교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면서 총선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치적 목적 ▲적정 의사 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는 점 등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빅5' 병원에 소속된 전공의들은 오늘(19일)까지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내일(20일)부터는 병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의사 파업 병원
이러한 상황에 따라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부와 각 병원들은 비상 진료 대책을 긴급하게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의사 파업'에 가까운 '집단 사직 현상'이 계속될 경우에는 진료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6일에 서울의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늘(19일)까지 해당 병원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 오전 6시 이후로는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세브란스병원의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이보다 하루 빠른 19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병원의 한 전공의는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밝히며 "19일 소아청소년과 1-3년 차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세브란스병원은 19일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을 예상하고, 내부적으로 병원 수술 스케줄을 조정하는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5' 병원 이외에도 전국의 다른 병원들에서도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계속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전공의 수 상위 수련병원 100곳 중 23곳에서 총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지만, '대전협'과 '빅5' 병원의 움직임에 따라 전국에서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의사 파업 수술
전국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약 1만 3천 명으로, 이들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되면 의료 대란으로 이미 입원 중인 환자와 시민들이 큰 혼란이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 17일 '갑상선포럼'에는 "수술 취소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글쓴이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드디어 기다리던 수술이 다음 주였는데 갑자기 취소 연락이 왔다. 이제 수술하고 회복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마음 졸이며 살아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수술을 오랫동안 기다려온 부모님의 목 디스크 수술이 무기한 연기되어 보호자들이 당황해하는 경우, 그리고 제왕절개로 쌍둥이를 출산할 예정이었던 한 환자가 수술을 하루 앞두고 연기 통보를 받았다는 사례, 분만을 앞둔 임신부가 출산 시 무통 주사를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는 등의 사례들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전공의들의 사직 움직임에 따른 병원의 진료 차질로 인해 발생하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들이 겪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