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시하고 '민폐' 제대로 끼친 제주도 모녀 신상 동선 손해배상

제주도 모녀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증상이 있음에도 제주 여행을 한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 여)와 여행에 동행한 것으로 알려진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페이스북



원고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및 제주도 모녀 사건의 주범들과 접촉으로 자가 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이 될 전망이다. 소송 상대 피고는 A씨와 여행 동행자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던 어머니 B씨다.


제주도는 딸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제주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인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청구되는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네티즌 수사대는 제주도 모녀 신상 파악을 위해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페이스북



제주도 모녀 동선 및 현재까지 상황

❍ 3.2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 통해 제주 방문 미 유학생 모친 B씨 확진 판정 통보, 지인 2명은 음성


❍ B씨는 제주 방문 기간 및 현재 의심증상은 없음


❍ 3.26일 오후 5시 현재 A씨 접촉자 47명 격리조치, 방문 장소 20개소 방역 소독 모두 완료


❍ A씨 3.23일 발열 증세로 의원과 약국 방문, 접수할 때 해외 방문 이력 등 확인되는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시스템이 작동했음에도 선별 진료소 안내하지 않은 점 확인

→ 도는 대한의사협회 제주도 의사회, 대한 약사회 제주도 지부에 DUR과 ITS(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활용 요청 협조


❍ 제주도, 美 유학생 확진자 A씨 모녀 상대 손해배상 청구 방침

- 제주도・피해 업소・피해자,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물어 1억 이상 청구 검토

- 원희룡 지사, “도민 대신해 유증상 상태 제주여행하는 입도객들에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추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