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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주한미군 감축 철수 현실화 우려, 실현 가능성은?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필리핀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 도중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지에 대해 예측하거나 추측하지 않을 겁니다"라는 의도한듯한 모호한 답변을 남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두 가지 이슈가 주한미군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연계를 시사한 발언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절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더군다나 이 말을 한 사람이 미국 작전을 총괄하는 최고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시작한 이후 최고 인상률은 25.7%였으나 올해 분담금 1조 389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올리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요구임이 분명하다. "한국은 부자 나라", "그들은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라는 말과 달리 6조 원에 달하는 금액은 한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액수다.



이에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과 일본과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문제에 연계시킨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라는 카드를 선택할 경우 미국은 보복성 조치로 주한미군 감축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변화가 없는 일본의 태도에 한국이 지소미아 연장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협상을 둘러싼 갈등이 주한미군 철수와 감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많으나 현실화될 경우 외국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이고 이어지는 안보 불안에 국가 신용도의 하락은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 전쟁이 발발한다는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분명한 것은 미국 최고 수뇌부들의 계속되는 주한미군 언급은 좋은 징후는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