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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한국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이 최선이었을까?

한국은 IMF 구제금융이 최선이었을까? 실제로 한국과 비슷한 시기에 외환위기를 겪은 국가 중 다른 길을 선택한 사례가 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 당시 사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이 달랐다. 


당시 외환위기를 해외 투기자본 일시적 시장 교란 행위로 간주하면서 무턱대고 한국처럼 IMF와 손잡기보다는 내부 시장 보호에 힘을 기울였다. 위기가 본격화된 뒤에는 외환 유출을 엄격하게 통제했고 외국에 나가 있는 자국 통화를 회수하며 고정환율제를 채택했다. 


러시아의 사례도 있다. 러시아는 유가 하락으로 수출 소득 및 세수 감소에 직면하자 1998년 8월부터 3개월 동안 외채 상환을 일방적으로 중단한다. 당시 국제사회는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에 충격을 받을 수 박에 없었다. 


하지만 러시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러시아는 일방적인 지급정지를 통해 큰 이득을 얻었다. 채권국은 채무의 30%를 탕감해주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