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일 5월 신속지급 대상 조회

소상공인 600만원 추경안

지난 1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행히 여야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경안이 빠르게 통과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물론 제출된 추경안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식을 두고 입장차는 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따라서 2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 목표대로 오는 26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기존 지급자는 빠르면 5월 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심사를 통한 지급은 6월 초 받을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을 까지 받을 수 있고 예상 규모는 35조 4000억원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차등지급

지난 12일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경안에는 인수위가 계획한 차등지급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 업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 매출액 10억~30억 원)인 경우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600만원 추경안 일정

현재 제출된 2차 추경안은 오는 16일 심사가 시작되며, 오는 17일과 18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됩니다. 이후 일정은 19일과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오는 23~24일 정도에 예결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오는 26일 2차 추경안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일정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조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저소득층 생계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조회>

윤석열 방역지원금 '저소득층 생계지원금','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100만원 신청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