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원전 '축소'
북한엔 '원전 건설 안 추진'
월성 1호기 평가 관련 문건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공무원들은 공소장이 공개됐다. 29일 SBS가 입수한 공소장에 다르면 이들은 ‘청와대 협의·보고’ 문건 등 530건의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이 삭제한 자료를 복원한 결과 북한 관련 파일도 17개나 있었다.
검찰은 자료를 직접 삭제한 공무원과 삭제를 지시한 공무원 등 3명을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3일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 등 청와대 보고용 문건을 다수 작성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검찰이 복구한 파일 이름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영문표기 ’BH(Blue House)’ 등이 쓰여 있었다.
또 월성 원전의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 이사회의 원전 폐쇄 결정 전 청와대와 산업부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도 담겨 있었다. 공소장에는 산업부가 이사회 날짜와 함께 회의 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8년 작성된 문서에는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란 문구도 있었다. 이는 한수원 이사회가 열리기 3주 전에 작성됐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외부 기관 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 시점이었던 만큼 검찰은 청와대와 산업부가 원전 폐쇄 결정을 한 뒤 한수원에 압박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사회가 임박했던 시점에는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된 흔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관련해 삭제된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라는 상위 폴더에 있었다. 'pohjois' 뜻은 핀란드어로 '북쪽'으로 다른 나라 언어까지 쓴 것으로 보아 보안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원전 삭제 파일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북원추'라는 폴더에서 두 가지 버전의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파일이 삭제됐다. 또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 파일도 함께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삭제된 17개 파일 중 생성 날짜가 적힌 파일은 모두 6개였다. 이들은 모두 2018년 5월 2일 ~ 15일 사이 작성됐다. 이 시기는 지난 2018년 1차 남북정상회담과 2차 남북정상회담 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