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일 12일 오전 6시 전후…관용차로 이동 예정
조두순 거주지 인근 안산 지역 주민들 불안에 벌벌...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자 심리치료에 감시, 초소까지 설치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조두순 출소일은 12일로 새벽 6시 전후로 출소할 예정입니다. 통상은 종료일 오전 5시 이후 석방하지만 조두순의 경우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코로나19 방역 준수 등을 고려해 출소 시간이 조정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두순은 포항교도소에 복역했었습니다. 그러다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특별과정 이수를 목적으로 다른 교도소로 이감 조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이 어디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출소 전 교정기관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됩니다. 출소 후에는 법무부 관용차량으로 주소지 근처인 안산 보호관찰소까지 옮겨집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조두순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셔도 털끝도 볼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조두순은 전자발찌 개시 신고서 제출 후 준수 사항 등을 고지 받습니다. 그다음 다시 관용차에 탑승해 주거지까지 옮겨집니다. 그리고 보호관찰관이 동행해 주소지 내 재택 감독장치를 설치합니다.
조두순 거주지 주소는 여가부장관이 성범죄자 신상 공개 시스템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현행법상 성범죄자 주소지 고지는 출소 후 1개월 내 이뤄집니다. 하지만 읍·면·동 내의 만 19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만 해당됩니다.
훗날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동네로 이사해도 가해자가 만 20세 이상이면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작년 4월 조두순법을 도입했지만 정작 조두순은 법 개정 전 범행이 이루어져 상당 부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두순이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설 바로 옆으로 이사 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건 조두순이 출소 후 13일부터 살게 될 새 집은 어린이집에서 70m 떨어진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어린이집 5곳을 포함 초등학교 1곳이 조두순 집 반경 500m 이내 분포되어 있어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일어난 조두순 사건 당시 피해자 나이는 8살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주민들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두순 보호에 안달 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상 출소자는 대중교통이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지만 조두순은 귀가까지 관용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신체 조건상 이동 곤란 등의 이유로 보호관찰관이 차량으로 동행하는 경우도 있어도 조두순 같은 경우는 처음 봅니다. 국민의 세금이 조두순 보디가드 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조두순 나이는 1952년생으로 올해 69세(만 68세)입니다. 교도소에서 12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공짜 밥을 먹으며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다른 출소자들의 말에 따르면 시간당 1000개의 팔굽혀펴기를 하며 체력을 단련했다고 하는데 이건 다소 과장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 후 창업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월 보도에 따르면 조두순과 함께 수감되어 있다가 출소한 재소자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삶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조두순은 출소 이후 부인과 집 근처 산에서 커피 장사를 하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커피 카페 창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두순은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무부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