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 고교생과 부적절한 관계 충격
대구 여교사가 고등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대구 기간제 교사 A씨를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대구 여교사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 남학생 B군과 모텔 등엥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30대 대구 여교사는 유부녀로 밝혀졌다.
대구 기간제 여교사와 고등학생 제자의 부적절한 관계가 밝혀진건 지난 6월 20일 A씨가 여성질환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남편이 눈치를 챘기 때문이었다.
30대 대구 여교사 A씨 남편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이 들어 확인해보니 실제로 그런 사실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구 교육청에서도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 신고 역시 대구 여교사 남편이 했다. 이후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 15일 경찰에게 여교사 A씨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 결국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여교사를 퇴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여교사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달 초 국민신문고에는 A씨가 고등학교 제자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민원을 통해 접수됐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A씨가 학생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한 올해 3월 기간제 교사였던 A씨가 퇴직 처리되면서 교육성에서 추가로 취할 조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추가로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관련 민원을 바탕으로 대구 여교사 A씨가 성정 조작에 관여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대구 여교사 고등학교 신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궁금증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함부로 대구 여교사 신상정보를 온라인상에 공개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형법 제30조 1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1항에 따르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할 경우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비방의 목적 없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만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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