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일 언제?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지정 검토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추석 연휴가 시작하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 개천절까지 6일 동안 휴일이 주어진다. 대체공휴일 검토 이유는 귀경객들로 인한 교통량 증가와 민간의 자체적인 휴무 상황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징검다리 연휴 기간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보다 수월한 명절 연휴가 될 전망이다. 여당에서 국민들의 휴식권을 확대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제안했고 정부도 여당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추석은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모처럼 임시공휴일로 명절 기간이 넉넉해진다면 가족과 이웃, 친지 간에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도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월 2일 대체공휴일 확정 발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다음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임시공휴일 지정 안으로 심의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도 10월 2일 대체공휴일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다룰 가능성도 있지만, 정부가 공휴일을 신속히 확정해 주기를 바라는 국민 여론을 고려하는 기류가 흘러나오는 건 사실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연차 추가 근로수당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더라도 근무해야 하는 노동자들도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 즉, 법정 유급 휴일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은 10월 2일에 근무한 근로자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근거하여, 휴일근로수당은 근로시간 8시간까지는 통상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200%로 계산한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10월 2일 임시공휴일이 아닌 연차로 대체해 쉬는 방법 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