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도입, 백신 미접종자 다중이용시설 출입 제한될까

백신패스란?
정부 백신패스 도입 검토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를 위해 '백신패스'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백신패스를 발급받지 못하는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백신패스를 도입한다면 백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지침 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다.

백신패스란 정부가 준비 중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중 하나로 일부 해외 국가에서 시행되는 조치다.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즉,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공공시설이나 다중 이용시설 이용시 방역 조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백신패스 도입 국가는?

현재 백신패스를 도입한 나라인 독일은 백신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 확진 후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적용했고 백신패스가 있어야 영화관, 극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프랑스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 음성 판정자, 완치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패스를 발급하고 이들에게 극장이나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하고 있다. 덴마크도 디지털 증명서 형태로 만들어진 백신패스를 발급해 이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손영래 반장은 백신패스에 대해 "미접종자들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이 높고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백신패스 반대에 나섰다.

백신패스 도입 반대

백신패스 반대 이유는 명확하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대책 없이 반강제로 밀어붙인다는 이유였다. 또한 영국 등 일부 해외 국가들이 백신패스를 철회하는 것처럼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한 네티즌은 "다중이용시설 안에 병원이 포함되어 있네요. 기저질환 때문에 못 맞는 건데 그럼 미접종자는 아파도 병원도 못 가는건가요"라며 백신패스 도입을 반대했다.

백신패스 유효기간 예외대상

백신패스 유효기간은 6개월 정도 인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 대상으로는 백신접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소아가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접종 기회를 원척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저연령층과 학생들에 대한 부분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백신패스 이용방법에 대해서는 "쿠브(QOOV) 앱 또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해 증명을 보여주는 방법과 신분증에 스티커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보충 수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시행 시기는?' 위드 코로나 뜻, 시행 국가(+영국·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