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권 카르텔 보조금 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을 재겨냥하며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 재정에 투입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18일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수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이권카르텔 뜻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권 카르텔 뜻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각 시민단체나 노조 등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태양광 비리
- 혈세가 이권 카르텔에 사용돼 개탄, 사법처리(지난해 9월 간담회)
- 의사결정라인 전반 철저히 조사(6월 14일 지시사항)
✅시민단체 보조금 비리
- 관리체계 전면 재정비, 불법적 집행 철저 점검(지난해 12월 국무회의)
- 단죄와 환수조치 철저히 하라(6월 5일 지시사항)
✅거대 노주 불법행위
- 노동개혁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해(지난해 12월 국정상황점검회의)
- 노조 회계 투명성이 노동조합 개혁 출발점(2월 대수비 회의)
- 노조 노숙집회에 어떤 불법도 방치 및 외면 용납 안 해(5월 국무회의)
이권카르텔 뜻은 '이권을 독점하는 집단' 또는 '이권을 획득한 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여 다른 이들에게 이계승 추진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다.
이러한 이권 카르텔의 경우, 대부분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익을 챙기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카르텔 보조금이란 독점 상황이 발생할 때, 경쟁을 유추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적절한 경제적 장치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기업 지원금 즉, 보조금이다.
이권 카르텔 보조금이란?
카르텔 보조금은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된다.
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카르텔 보조금에 대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메시지를 낼 것을 대통령에게 조언한 참모는 당장 잘라야 한다"라며" 이권 카르텔은 정치적 용어이며, 수해 복구는 절박한 현안이다. 이 두 가지를 엮는 것이 첫 번째 오류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액수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보조금을 어떻게 산출할지가 불명확한데 그것을 재원으로 하는 것 역시 두 번째 오류다"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대통령 발언이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겁니다'라는 정치적 구호를 국민 1인당 월 150만 원씩 배당이라는 복지 정책의 재원으로 가볍게 언급하는 모 정치인의 공약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라고 덧붙였다.
카르텔 보조금 폐지 수해 복구 지원금
특히 이날 TV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녹색 민방위복을 입은 윤석열 대통령은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를 언급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그리고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례 없는 이상기후에 지금까지 해온 재난관리체계와 대응 방식으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된다"라며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버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장마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첫째도 국민안전, 둘째도 국민안전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라고 재차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