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깨고 전기요금 원가 반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전이 독적 하고 있는 전력시장 개편을 예고하면서 전기 민영화 논란이 이슈로 급부상 중입니다. 인수위는 28일 브리핑에서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에너지 믹스) 국제적으로 약속한 탄소중립 목표는 존중하되, 실행방안은 원전 활용 등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
ㅇ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의 계속 운전 및 이용률 조정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을 상향
ㅇ 재생에너지는 주민수용성, 경제성,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보급 지속 추진
ㅇ 석탄·LNG 발전은 재생에너지 보급 추이, 전력수급, 계통 안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며 합리적으로 감축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시 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 확립 추진
ㅇ 全 부문의 에너지 효율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속도, 소요비용,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감축 시나리오 점검
ㅇ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 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
ㅇ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요금 원칙을 확립
ㅇ 기저전원·저탄소전원(수소 등) 대상 계약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 다원 화를 추진하고, 경쟁 기반의 전력시장 강화
(신성장 동력으로서 에너지산업)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여 수출 산업화하고, 태양광‧ 풍력‧수소 등 에너지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
ㅇ 원전 생태계 복구를 위해 부처간 협력을 통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가능한 조기 재개하고, 원전 기자재 수요 예보제 도입
ㅇ 한-미 원전 동맹을 강화하고, 원전 수출 추진단을 신설하여 원전 10기 수주를 목표로 적극적 활동 전개
ㅇ 재생에너지를 산업경쟁력을 감안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 대한 R&D 및 실증 확대로 재생e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해외 수소생산 기지 확보 등을 통해 국내외청정수소 공급망을 구축하고, 수소 관련 R&D 통해 경쟁력 강화
(튼튼한 자원안보) 에너지 뿐만 아니라 산업의 공급망 위기를 감안하여 자원안보 범위를 핵심 광물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민관협력 자원안보체계 및 법제도 구축
ㅇ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 마련 및 조기경보‧위기대응체계 구축'
ㅇ 민간 자원확보 리스크 완화를 위한 공기업 - 민간 - 정부의 협력 강화
(따뜻한 에너지전환)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정책을 강화하고, 일자리와 지역경제 고려하여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
ㅇ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ㅇ 보상원칙 하, 시장원리를 활용한 석탄발전의 질서있는 감축 유도
문제는 <시장기반 수요 효율화> 부분
한전은 지난해 5조8600억원이라는 역대 최고치 적자를 냈습니다. 한전의 이러한 적자 배경에는 매출은 2조 원 늘었으나 전력구입비와 연료구입비가 41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조 5000억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수위가 원가주의 원착 강화 방침을 밝히면서 하반기 전기요금이 대폭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 인수위 원가주의에 따라 인상폭을 반영할 경우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수위는 PPA(전력구매계약) 허용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한전 독점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조가 바뀌면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입하고 독립적으로 판매하던 것이 민간 발전사업자가 직접 수요자와 계약을 맺고 전력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사실상 전기 민영화
말 그대로 전기 민영화가 되는 것인데 수익을 발생시켜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한전 처럼 적자를 내며 낮은 전기료를 유지할 이유가 없기에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가 국민 여론을 깨고 전기요금을 인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시 물가 상승으로 어이질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전기요금 동결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국민 여론을 감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를 33원/㎾h으로 제시했지만 정부는 3원도 올리지 못했다면서 새 정부라고 해서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전기 민영화 소식을 들은 일부 누리꾼들은 "한전 적자 원인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주기 떄문이다. 일반 국민은 누진세 등 비싼 전기를 쓰고 있다", "전기 민영화 반대한다. 미국 텍사스 전기요금 사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앞으로 대한민국 돈 없으면 살기 힘들어지겠다", "의료 전기 수도는 민영화하면 안 된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전기료 엄청 저렴하게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전기료 인상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이 누구든 언젠가 밟은 수순이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출처 :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