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대상 '선별지급' 가닥
프리랜서 특고 소상공인 3차 때보다 규모 커진다
4차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대상과 금액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설 대목을 앞두고 정부의 영업제한 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영업 손실 보상 요구에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급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원대상 | 온라인 신청방법 |
| 소상공인 (집합금지·제한업종 등)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
|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 ☞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
| 법인택시 기사 | ☞ 광역자치단체별 홈페이지 통해 공고 내용 확인 |
| 저소득 근로자(융자) | ☞ 근로복지넷 |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지원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피해 업종에 대한 두터운 지원 방안에 중점을 두면 수혜 대상을 압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전국민 등 보편 지급을 하면 지급액이 줄어준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 3차 대유행 피해 복구를 신속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피해지원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2월 중 추경 편성을 하고 3월 초 국회 제출 후 처리되면 늦어도 3월 후반기 부터는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난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9조 3000억원으로 이중 방역 예산 8천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지급액은 8조 5천억원 수준이다. 수혜자는 580만명에 달했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309만명에게 5조 1천억원이 지급됐다. 프리랜서 특고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명에게는 5천억원, 일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주 26만명에게는 1조원이 지원됐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여당이 전국민 지급에서 한발 물러서 선별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면서 4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기존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5조원 안팎이던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최대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한 매출 상한선 등 선별지급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없애고 지원금액을 늘려 정부의 영업제한 금지조치에 대한 좀 더 실효성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사이트 신청기간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전국민 보편지급이 아닌 이전과 마찬가지로 선별지급이 유력한 상황이다. 따라서 특고 프리랜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등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 1차, 2차, 3차 때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홈페이지와 문자 안내 등을 통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