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 거짓말 가짜뉴스 처벌 수위는?

만우절 장난치다 범죄자 될 수도...

매년 4월 1일이 다가오면 기업과 개인들은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는 "뭐라도 해야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우절은 거짓말을 가벼운 장난으로 넘기는 풍습이 있는 날로 이날만 되면 그럴듯한 거짓말로 타인을 속이거나 헛걸음을 치게 하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만우절 거짓말이라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우절 가짜뉴스 최대 징역까지 가능

올해는 코로나19와 총선 그리고 N번방 등 굵직한 이슈가 존재해 더욱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현대 사회에서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령 코로나19 가짜 뉴스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할 경우 일선에서 밤낮으로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들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 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아무리 초범이라도 형사입건을 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했습니다.

만우절 장난전화 처벌 가능

가까운 지인에게 하는 만우절 장난전화라면 웃으며 넘길 수 있겠지만 소방서, 경찰서 등에 장난전화를 걸면 형법 137조에 따라 공무집행 방해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 인식이 개선됐어도 만우절만 되면 이런 공공기관에 장난 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순간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웃음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행위는 절대 금하시길 바랍니다.

만우절 코로나·선거 거짓말 주의해야

선기기간 후보자 비방 글을 올리고 "만우절 장난 입니다"라고 한다면 과연 처벌을 받을까요? 실제로 이런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16년 A 씨는 상대 후보자 비방 글을 만우절에 올린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비방 목적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했고 만우절 장난임을 글에서 강조했찌만 법원은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농담이 아닌 비방으로 본 것입니다. A 씨는 결국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만우절에는 JYJ 멤버 김재중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코로나에 감염됐다며 거짓말을 올려 곤욕을 치른 바 있습니다. 아무리 만우절이라도 역학조사 중이거나 진료 때 의료인 등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징역 2년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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