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이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이전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검수완박 반대 주장 논리
- 사건 처리 지연
- 부패 기업 범죄 등 대응 무력화
- 검찰 수사과정에서 억울함 호소할 곳 없어
- OECD 27개국 검사 수사 기능 인정
검수완박 찬성 주장 논리
- 봐주기식 수사 방지, 선택적 기소 방지
- 전관예우 방지
- 경찰과 검찰의 견제와 균형
검수완박 대검 공식입장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뜻하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냈고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에 8일 대검은 ‘정치권의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인 추진에 반대한다’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대검은 이같은 입장을 밝힌 뒤 “현재 시행 중인 개정 형사법은 1년 3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논의를 거치고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는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입법되었으나, 시행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어 지금은 이를 해소하고 안착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으로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라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문제 인식과 간절한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대해 국민들을 위해 한번 더 심사숙고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정치권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검수완박 장단점
검수완박 법안 나온 배경에는 선진국처럼 경찰은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 모두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경찰의 보완 수사 요구도 못 하고 스스로 증거 수집도 못 한다면 성폭력 범죄에 관한 처벌이 더딜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찰이 불필요한 수사를 하면서 권한을 남용하는 일은 줄어들겠죠. 민주당은 4월까지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당론을 정했습니다. 시한을 넘기게 되면 전직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인 윤석열이 취임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시킬 가능성이 높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