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국 신설 논란
행안부 경찰국 신설안이 경찰 내부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선에서 근무 중인 경찰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찰국 신설 반대 이유 논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국 이란?
경찰국은 7월 15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안> 발표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 제정, 경찰 관련 중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자치경찰 지원을 담당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고 밟혔습니다.
이후 7월 26일 국무회의 경찰국 설치가 의결되면서 2022년 8월 2일 출범될 예정인 행안부 내부부국입니다. 경찰국은 산하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인사권 및 승인이 필요한 중요 정책 사항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경찰국 논란
이번 경찰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총경 이상 임용 제청권을 행정안전장관 소속으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인사권이 청장이 아닌 장관이 가져가게 되면서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책임은 청장이 지고 권한은 장관이 갖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되면서 현직 경찰뿐만 아니라 경우회와 국회 등에서 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삼영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계조치가 내려졌고 감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경찰의 집단 반발이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경찰 수사는 검찰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청구권과 기소 역시 검찰이 독점하고 있고 주요 중책 부분에서도 중앙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경찰국 개정안 처리는 행정 절차법상 입법 예고 기간이 40일이지만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단 4일만에 처리된 중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조직과 정부의 갈등은 풀어가기 위해서는 시행 시기에 대해 당사자인 경찰과 국회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회를 하고 청문회를 거쳐 시행해야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국 반대 이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경찰법 제정에 따라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가 1991년 경찰청이라는 외청으로 독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독재정권의 수족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이 신설될 경우 대통령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사지휘라인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에 "장관은 정치인이고 정무직 공무원이며, 총장이 장관 부하라며 수사와 소추가 정치인 지휘에 떨어져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나 사법적 독립과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찰국 신설은 내로남불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류삼영 총경이 보복성 대기발령을 당하자 추매애 전 장관은 "검사장 회의는 되고 경찰서장 회의는 안되냐"라며 비판했습니다.
경찰 장악
경찰 권한이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지면서 일부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경찰위가 아닌 행정부의 직접 통제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져왔습니다.
경찰청은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경찰위라는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국 신설은 인사권을 지렛대로 삼은 정권이 수사와 관련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찰청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위도 거수기 역할밖에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총경 이상 경찰관을 임명하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 반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사 개입과 통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이 장관은 "지휘규칙에 수사에 관한 언급은 다 뺐고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수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 또는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이 있는데 경찰이 수사를 안 하다면 ‘수사해라’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사는 전형적인 행정 행위이고, 독립적인 행정 행위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해 경찰 수사를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경찰국이란? 경찰국 신설 이유와 반대 이유(+경찰청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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