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군인 병사 월급 200만 원 시대오나?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수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부터 군인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토록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통령직 인수위는 병사 월급 200만 원 국정과제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2 군인 월급 얼마?
현재 군인 병사 월급은 이병 51만원, 일병 55만 원, 상병 61만 원, 병장 67만 원입니다. 이는 지난 2021년 군인 월급 이병 40만 원, 일병 44만 원, 상병 48만 원, 병장 54만 원에 비해 54%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 군인 월급 200만원 시대 열릴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군인 월급 기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는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저임금 이상 범위에서 군인 월급을 정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월 191만 4440원)인 것으로 고려할 때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23 군인 월급은 200만원대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인수위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에 대한 공약 이행 의지를 갖고 추진 중입니다. 내부에서도 진지하게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군인 월급 200만원 문제는 재원
모든 군인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인상한다면 약 5조 1000억 원이 필요합니다. 올해 국방부 예산은 54조 6112억 원으로 약 9.3%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국회 차원의 비용 추계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군인 월급 인상 시 부사관, 장교 급여 인상이 뒤따르는 만큼 5조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군인 월급 200만원 누리꾼 반응
군인 병사 월급 200만원200만 원 인상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에 찬성하는 누리꾼들은 "의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200만 원이 아깝냐", '비정상적인 착취를 신성한 의무로 포장하면서 군인을 공노예 취급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냐" 등 의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갖은 누리꾼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군인 병사도 월급 200만원 받는데 군대 일찍 가서 허탈감이 든다", "병사 월급 올리면 간부들 월급도 올려야 하는데 그 많은 예산은 어디서 만드냐", "인상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한순간에 3배를 올리는데 반발이 안 생길 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군대 모병제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군인 월급 200만원 인상이 아니라 모병제로 바꾸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모두 미필인데 힘없는 청년들만 의무라는 포장 하에 청춘을 바친다는 게 너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대 다녀온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사실 월급 200만 원보다 군 복무 기간을 줄여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월급 적게 받고 일찍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이제 세금 받쳐 군인 월급 인상에 보태야 하는데 그럴게 아니라 모병제로 바꾸던지 군복무 기간을 줄이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