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담뱃값 인상 시기는?
"술값도 올라..."
문재인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공식화했다. 소주 등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가격정책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73.3세로 연장하겠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우선 정부는 성인 남성과 여성 흡연율을 2018년도 기준 36.7%, 7.5%에서 2030년까지 각가 25%, 4%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흡연에 대한 가격·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10년 이내 담뱃값 인상을 WHO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려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수입 규모를 늘릴 방침이다.
세계 평균 담뱃값은?
WHO에서 지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6500원 수준이다. 이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담뱃값이 8000원까지 인상될 수 있다. 또 정부는 담배의 정의도 연초·합성 니코틴 원료로 작동되는 담배와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으로 확대하고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값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현재 OECD 평균 담뱃값 가격은 7달러(한화 약 7700원)인데, 우리나라는 4달러(현행 4500원) 수준이다"라며, "담뱃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적 목표를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 시점이나 인상폭 규모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술값도 오른다
정부는 담배값에 이어 주류 가격도 인상할 방침이다. 과도한 음주 문화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거론된 것이다.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소주 등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품목이라는 논란도 있어 다른 나라에서 위해 품목에 대해 어떻게 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공공장소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도 강화된다. 주류광고 금지 시간대(오전 7시~오후 22시)를 적용하는 매체 확대와 주류 용기에 광고모델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누리꾼들은 "열받게 해놓고 술 담배도 하지 말라하고", "아무리 뭐라 해도 세금 거두려고 하는 것. 국민 건강이라는 이름 팔고", "진짜 하고 싶은 거 다하고 있네", "찔끔 퍼주더니 등에 빨대를 꽂네", "국민이 코로나로 힘들 때 꼭 이런 걸 발표해야 했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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