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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대전 둔산여고 살인 사건, 여고생 신상 인스타 함부로 공개하면 안되는 이유

by 텍스트뉴스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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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대전 둔산여고에 재학 중인 여고생이 벌인 살인 사건이 아닐 수 있으며, 이 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대전 둔산 여고생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단짝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둔산여고 살인이라고 불리는 이번 사건은 절교하자는 말에 격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 둔산여고 동급생 살인 사건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13일 대전 둔산 경찰서는 대전 한 고등학교 3학년 A 양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양은 전날(12일) 낮 12시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친구 집에서 B 양을 목 졸라 살해했습니다.

 

A 양은 친구 B 양을 살해한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 했으나 포기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고생 A 양과 B 양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범행 동기는 절교와 집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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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A 양은 B 양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B 양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피해자 B 양과 1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냈는데 서로 집착이 심해져 절교하자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A 양은 B 양과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B 양을 때렸고 심지어 목을 졸라 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 양의 일방적인 주장이어서 B 양과의 정확한 관계와 사건 경위를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대전 여고생 학교 어디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전 둔산여고 살인 여고생 신상 인스타 정보를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사건 피의자인 A 양이 대전 둔산여고 학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 둔산 경찰서가 이번 사건을 맡았고 둔산동에 둔산여고라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대전 지역에 여고는 둔산여고 외에도 서대전여자고등학교, 서일여자고등학교, 호수돈여자고등학교, 충남여자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대전 둔산여고 살인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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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여고 여학생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학교 이미지나 재학생들의 불안감 등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이 부분은 명확히 설명을 드립니다.

 

또한 워낙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확산 속도가 빨라 다 막을 수 없겠지만 이번 둔산여고 여고생 살인 사건 가해자 신상, 인스타 정보 등은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신상 공개는 이뤄질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번 사건이 피해자가 동급생이고 범행 장소가 피해자와 가족들이 살고 있던 최후의 안식처인 피해자 B 양의 집이었다는 점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얼굴 등 신상 공개 조건은 모두 충족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1.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그러나 위 요건을 한 개라도 갖추지 못하면 대전 둔산여고 여고생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 공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요건이 모두 갖춰졌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공개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펼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시민들이 대전 둔산여고 살인 사건 피의자 신상을 알게 돼 함부로 공개해서도 안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괜한 정의감에 불타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대전 둔산여고 여고생 살인 사건은 해당 학교 재학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집착과 절교가 말다툼으로 이어졌고 살인으로 끝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유정도 그렇고 두 사건 모두 범행 장소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집에는 함부로 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꼭 데리고 와야 한다면 가족들이 다 있을 때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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