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뜻, 윤석열 총장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
윤석열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8일 만에 총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레임덕뜻이 주목받고 있다. 레임덕뜻은 임기 만료를 앞둔 공직자를 상대로 '절름발이 오리'에 비유한 말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집권 말기에 나타나는 지도력 공백 현상을 말한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일할 힘을 잃은 정치인, 지도력을 잃은 정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레임덕 현상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흔히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데 일종의 '권력누수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레임덕 단점은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결정이 늦어질 뿐 아니라 공조직 업무 능률도 저하돼 국정 공백을 일으킬 수 있어 등 국가 경영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한 현상이다.
레임덕은 처음 유래된 건 18세기 초 런던 증권시장이었다. 당시 증권 거래원이 빚을 갚지 못해 시장에서 제명되자 사람들은 그를 빗대어 레임덕이라고 불렀다. 당시 사람들은 주가가 오르는 장세를 황소(Bull)에 비유했으며, 내려가는 장세를 곰(Bear), 채무 불이행 상태인 투자자를 절름발이 오리인 레임덕이라 불렀다.
미국에서 레임덕 뜻이 처음 등장한 건 남북전챙 때였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은 마치 오리가 뒤뚱거리며 걷듯 정책 집행에 일관성도 의지도 없는대서 시작된 말이다. 현재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자 정책에 대한 결정이 늦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레임덕보다 심각한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도 있다, 바로 데드덕(Dead Duck)이다. 레임덕은 '의지가 없다', '늦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레임덕은 죽은 오리라는 뜻을 갖고 있다.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 더 이상 가망이 없는 인사와 실패했거나 실패가 확실한 정책을 뜻한다. 데드덕은 19세기 유행한 죽은 오리에는 밀가루를 낭비하지 말라는 속담에서 유래된 말이다.
현재 윤석열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효력을 중단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도해온 검찰 개혁 명분이 악화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 백신 늑장 확보와 아들 준용 씨에 대한 논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파문 등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면서 문 대통령은 심대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번 일은 문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무리한 징계가 부른 참사라고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