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손실보상금 Q&A 모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23일부터 지급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1차 대상 320만명과 간이과세자,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되어 총 332만명에 달합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정식 지급은 내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일 지급시기
2차 방역지원금은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 추경안을 통과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대상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의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이 대상입니다. 1차 방역지원금 320만명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제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 인프라 부족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 12만명이 추가됐습니다.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소상공인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지원금액일 3배 인상한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대상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명 외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대상으로 올해 1분기분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급시기
3월 3일부터 정식으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 적용으로 변경되었고 지급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식당·카페 손실보상
일부 식당과 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주경안 중기부 예산
당초 정부안인 11조5000억원보다 1조3100억원 증액된 12조8100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8000억원이 책정됐고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