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지급시기 대상은?(+29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지급될까?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당정 협의 후 모든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가 이 부분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조정소위를 열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회는 소위 심사를 마친 뒤 오는 26일~27일쯤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추경안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은 추경안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경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현재 여야는 소급적용, 국체발행 여부 등에 대한 협의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견 조율이 실패할 경우 추경 처리가 지원되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은 다음 달인 6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25일 오후 2시 회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추경 의결이 이루어진다면 총 23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 지급시기는 빠르면 오는 29일(일)부터 집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 통과 후 3일 이내 바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적용 대상이 되어 연매출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스포츠시설운영업, 공연전시업,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해 최소 700만원 이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매출 2억원 이상 4억원 미만 업체가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이 되면 최소 7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상향지원업종에 포함되면 1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8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밖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됩니다. 2차 추경 통과 후 1~2개월 이내 관련 계획을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원금 지급시기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법인 버스기사 등은 1개월 이내, 문화 예술인은 2개월 이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1000만원은 추경안 통과 3일 후인 29일에 지급되는 것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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