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추경 합의, 371만 사업자 손실보전금 600만~1000만원 지급

반응형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29일 여야가 두 차례 회동 끝에 소상공인 추경 처리에 극적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59조 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지출 내역을 일부 조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추경안은 이날 오후 7시 30분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여야는 예산명세서 작성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의결을 고쳐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은 기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사업장에서 연매출 50억원 이하까지 늘어났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371만 사업자가 600만원~10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됐습니다.

민주당 요구대로 피해 보전율은 90%에서 100%로 결정됐고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됐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예산도 확대됐습니다.

여야는 법인택시 기사에 대한 지원 단가를 기존 200만원에서 100만원 상향한 3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다만 여야 협상 최대 난제였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2차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29일 오후 7시 30분 본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추경안이 의결되면 예결위는 곧바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방침입니다.

 

앞서 정부는 소상공인 추경이 통과되면 3일 이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시기는 지방선거 다음날은 6월 2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지급시기 대상은?(+29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지급시기 대상은?(+29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언제 지급될까? 코로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은

textnews.co.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 최신본(+3차·매출·폐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대상·지급시기·신청방법 최신본(+3차·매출·폐업)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조회, 지급시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지급이 차등지급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370만명을 대상으로 1

textnews.co.kr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일 5월 신속지급 대상 조회

 

소상공인 600만원 지급시기 지급일 5월 신속지급 대상 조회

소상공인 600만원 추경안 지난 13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2차 추경안을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

textnews.co.kr

소상공인 60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는?(+1000만원)

 

소상공인 600만원 추가지원 신청방법 지급시기는?(+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차등지급 총정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을 기다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조금 전 발

textnews.co.kr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0)

모든 콘텐츠(글·사진 등) 무단 전재 및 사용 금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