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가흔 학폭 '허위' 아닌 '사실적시'로 소송중

이가흔 학폭 의혹 재점화
허위 아닌 사실 적시로 소송 중
이가흔 측 "학폭 인정 아냐"

이가흔 학폭 폭로글

하트시그널 3과 프렌즈 등에 출연하며 화제의 인물에 오른 이가흔이 학폭 의혹을 부인했지만 최근 해당 의혹을 제기한 A 씨를 상대로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의혹이 재점화되고 있다.

 

스포츠경향에 다르면 이가흔 측은 현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당시 이가흔 학폭 의혹을 제기한 A 씨와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흔 학폭 사실상 인정했나...

법조계에 따르면 사실 적시라고 하면 이가흔이 사실상 학폭을 인정했다는 것이라면서 죄명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것은 이가흔 학폭 의혹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즉, 이가흔 학폭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가흔 명예가 실추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가흔 법률대리인은 지난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고 수시기관에서는 당시 이가흔으로부터 학폭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다른 피해자들을 비롯해 여러 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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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흔 학폭 네이트판 최초 원본 글은?

이가흔은 하트시그널 출연 전 학폭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학폭을 최초 전한 A 씨는 이가흔과 있었던 일을 묘사하며 12년이 지난 지금도 몸서리쳐지는 아픔으로 기억에 생생하게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가흔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A 씨 글과 이가흔 측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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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어렵다면 사실 적시로라도...

그러자 이가흔 측은 허위 사실 적시로 처벌이 어렵다면 사실 적시로라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은 이가흔 측 요청에 따라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이달 초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자 누리꾼들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해야 된다. 상식적으로 허위사실을 퍼트리면 명예훼손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명예훼손이냐",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이면 학폭을 하고도 정당화하겠다는 거냐"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이가흔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YK(담당변호사 조인선, 담당변호사 김지훈)는 4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가흔이 고소 과정에서 학폭 가해사실을 인정했다라는 언론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이가흔이 최근까지도 해당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법정에서 강변해왔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명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이 반드시 진실이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허위인지 진실인지 진위가 불명확한 사실일지라도 이를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욕죄에서 말하는 ‘가치 판단’과 대비되는 사실의 적시를 의미하는 개념일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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