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신상공개, 인스타, 페북 공개하면 처벌 받을까?
최근 택시기사와 50대 동거녀를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신상공개가 되었지만 운전면허증 사진이 실물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누리꾼들은 이기영 신상을 직접 공개하기 위해 인스타, 페이스북 등 SNS를 찾아 헤매기도 했습니다.
이기영 신상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가 지적된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9월 신당역 사건 당시 전주환 얼굴이 공개됐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 일부 국가들처럼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mugshot)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전혀 딴판인 사진이 공개되자 네티즌 수사대가 직접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기영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 주소를 찾아 그 안에 있는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진들이 현재의 이기영과 닮았지 신상공개 당시 보여준 증명사진으로는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습니다.
파마한 헤어부터 안경 착용까지 지금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결국 3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흉악범 신상공개 시 최근 30일 이내 촬영한 얼굴 사진을 사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루 빨리 통과되어 흉악범들의 신상이 최근 사진으로 공개됐으면 합니다.
이기영 부모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이기영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남의 가정의 가장은 무참히 살해해놓고 자기 부모에게 범죄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이기영을 보면서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기영 부모도 자신의 아들인 이기영이 어떤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뉴스와 기사를 통해 분명히 접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기영 부모 집에 TV나 컴퓨터가 없는 이상 사건을 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서른 넘도록 직업도 없이 사람이나 해치고 다니는데 몰라서도 안되는 일입니다.
이기영 직업
지금 온라인 상에도 이기영 학교부터 두 번의 결혼 그리고 과거 직업이 하사관이었다는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직업 군인 당시 음주운전으로 단속 경찰관 손을 물에 뜯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주하다 붙잡혀 군교도소에서 징역살이도 했다고 나오는데 기사까지 나온거 보면 네티즌 수사대들의 수사력도 결코 무시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영 인스타
이기영이 아무리 범죄자라도 인스타 페이스북 등 개인이 신상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대상 개인정보, 사생활 등을 찾아내 공공연하게 유출하거나 박제하는 행위를 '신상털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유포 행위는 대상의 의사에 반할 경우 사이버 폭력의 일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행위의 대상은 가수, 배우, 유명인, 범죄자까지 광범위합니다.
이기영 페이스북
물론 이기영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송을 걸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이기영 부모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기영 페이스북 사진들을 대다수 분들이 나쁜 의도가 아닌 공연성을 목적으로 이기영 신상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글들을 보면 비난의 글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기영은 진술을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강에 버렸다고 했다가 이제는 강가에 묻었다라고 진술을 바꾼 상태입니다. 정말 늦은 시각까지 경찰관 분들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대가 얼어서 수색 작업이 길어지고 있답니다. 하루 빨리 추악한 이기영의 범죄가 세상 밖으로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