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70% 인하 연장 보도에 정부가 보인 반응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던 자동차 개소세 인하가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소비자들은 물론 자동차 업계가 혼란에 휩싸였다.


10일 SBS CNBC는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자동차 구매 시 부과되는 개소세가 전면 재검토 될 것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개소세 인하 소식에 자동차를 계약했지만 차량 배정을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나오자 소비자들과 자동차 업계는 현행대로 개소세 70% 인하(최대 143만 원 제한)를 연말까지 연장해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는 까다로운 법령 개정 절차를 이유로 시행령만으로 처리 가능한 30% 인하를 선택했다.


여기에 상한선 100만 원을 두지 않아 67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2억 짜리 초고가 수입차는 3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몇 달째 차량 배정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자동차는 세금이 늘고 비싼 자동차는 세금이 줄어드는 게 타당하냐며 역차별적인 정책과 정부의 무능함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후 정부는 시행령에 따라 30% 인하를 진행하되 의원 입법으로 조특법을 바꿔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가 의원 입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개소세 70%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출처] <정부 개소세 인하 전면 재검토, 70% 인하 연장키로> 기사 관련


이에 소비자들은 물론 자동차 업계까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차량 계약 후 배정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은 자동차는 과거처럼 사치 개념의 동산이 아니라 현대인의 필수품과도 같은데 여전히 세금을 다 붙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는 개소세, 취득세, 자동차세, 교육세, 재산세 등이 있으며 하루빨리 개소세 폐지가 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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