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인이 사건 해법
"입양 아동 취소나 바꿀 수 있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입양아 사건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했다. 입양 후 일정 기간 내 취소 또는 입양 아동을 교체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입양 발언은 벌써부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내 귀를 의심했다", "아이가 반품되는 세상이 오다니", "입양이 온라인 쇼핑이냐"등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 학대를 못 이겨 세상을 떠난 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악순환을 막는 해법이 있다면 말씀해달라"라는 질문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국민들 가슴은 얼마나 아플까 싶다. 우리가 제대로 된 대책들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그동안 있었던 사거들을 교훈 삼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선 학대 아동의 어떤 위기 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 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아동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 발견 시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같은 시설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또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아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초기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기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이러한 감정 없는 형식적인 답변을 듣고자 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는 없었다.
하지만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충격적이었다.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어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하거나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 시키지 않고 활성 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했다.
정인이 사건 이전과 이후 입양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여전히 문제점은 늘어나고 있다. 또 이날 문 대통령 입양 발언은 인권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아 파양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서 더욱 소름이 돋는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정인이 사건 해법으로 입양 취소나 아이 바꾸자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해외 토픽감이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다른 방향으로보면 문재인 입양 발언은 입양의 관리와 지원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파양하자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경우 사전위탁보호제 운영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양부모 동의로 관례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한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와전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