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벌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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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문자 확산

단속 걸리면 벌금+벌점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글에는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해 단속하며, 걸릴 시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일부 과장된 내용으로 많은 운전자들이 혼란에 빠져있다. 우선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 아냐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이 보행자의 날을 맞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적은 있지만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공문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당시 경찰은 보행자가 횡단 중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이륜차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로 통행하여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우회전 직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되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천천히 멈추지 않고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를 포함해 집중 단속한 바 있다.



이는 지난 9월 마스크 파파라치와 흡사한 유형의 가짜 뉴스로 보인다. 당시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착용하다 마스크 파파라치에 촬영될 경우 벌금 1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글이 퍼져 혼란을 가중시켰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벌금

사진 출처: 화남파출소



하지만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 여부를 떠나 신호를 지키는 것이 좋다.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할 때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보행자 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벌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만약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회전 시 일시정지는 필수이며, 직우차선에서 뒤차가 빵빵거릴 경우 뒤차도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단,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에서는 직진할 차량이 서있으면 안 된다.




현재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라는 메시지는 카카오톡이나 트위터,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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