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한민국 법원이 '2023년 국선전담 변호사 지원 공고'를 게재하면서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되는법
해당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14명), 부산(4명), 수원(8명), 대전(4명), 대구(2명) 등 총 32명의 국선변호사가 모집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자격은 각 법원(지원) 관할구역 내 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되어 있거나 2023. 3. 1. 이전에 등록 예정인 변호사로 알려졌습니다.
국선변호사 월급 연봉
내년(2023년) 국선변호사 월급은 최초 위촉 월 600만원, 1회 재위촉 후 700만원, 2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 경력자의 경우 월 700만원, 1회 재위촉 후 월 80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근무 경력자는 월 800만원으로 사무실 운영비는 월 60만원 지원됩니다.
국선전담변호사 활동 조건은 국선변호사건을 제외한 민·형사, 가사, 행정 기타 일체 사건의 소송대리, 유료 상담 등이 금지되나, 소송구조에 의한 민사사건, 친족이 당사자인 사건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위촉기간은 2023. 3. 1. ~ 2025. 2. 28. 까지 2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임방법
국선변호사 선임을 원할 경우 국선변호인 신청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받은 뒤 48시간 이내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국선변호인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선정을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도 피고인이 원하는 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또한 구석 사건 및 공판 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재심 사건 등 형사 사건이라면 법률무료공단에서 무료 변론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