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투기 전문가도 울고갈 땅투기 수법
최근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LH직원 땅투기 의혹입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LH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지분쪼개기부터 희귀품종 식재까지 보상 가액을 높이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포착됐다고 말이죠. 당시 뉴스에 나온 지역 주민들과 전문가들은 이번 LH 직원들의 행각이 전형적인 땅투기 수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도 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된 자료화면을 보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필지에 버드나무 묘목 수천 그루가 빼곡히 심어져 있었는데요. 이곳은 지난 2019년 6월 LH직원 4명이 공동으로 사들인 필지로 알려져있었습니다. 이들이 시흥시에 제출된 농업경영계획서를 보면 주재배 작목이 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곳에는 버드나무만 무성했었죠.
나무가 하루 이틀만에 크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이라면 얼마 못심을텐데 아주 빼곡히 심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LH직원들이 매입한 다른 땅도 상황은 비슷했는데요. 다른 곳은 병충해가 없어 비교적 관리하기 쉬운 편백나무 묘목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수목을 미리 심어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토지보상은 물론 영농보상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목은 다 자란 시점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편백나무 묘목당 가격은 1천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리 심어두어 자란 묘목 보상비는 5~6만원에 육박해 수십배의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더욱 놀라웠던 점은 바로 노골적인 지분쪼개기 정황이었는데요. 한 LH 직원은 6명과 함께 과림동 필지 5025㎡ 규모를 매입해 4필지로 쪼갰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보통 1,000㎡ 이상이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분쪼개기를 하지 않았다면 입주권 하나에 현금 보상이 나오지만 4필지로 나뉘면서 집 4채와 현금보상으로 보상 규모가 뻥튀기 된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뉴스에서 나온 전문가 분은 개발 예정지에 보상을 노리고 작물을 심는 건 일반적인 투기 방법이라고 전했는데요. 문제는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이 개발 예정지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했다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주자 택지나 분양권을 받기 위해 공유 지분으로 공통 투자와 쪼개기를 하고 보상을 받기 위해 지상에 나무를 축재하는 행각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가에 가까운 부동산 투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