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범인 "출소 얼마 안남았다"
넷플릭스 소년심판 공개 직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8세 여아를 고등학교를 자퇴한 김모양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2017년 당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17ㆍ고교 자퇴생)양은 징역 20년, 공범 박모(18ㆍ재수생)양은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에 앞서 공범 박모양은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부장판사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이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17세 소녀가 유괴살인을 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나 성별도 충격을 주었지만 원한이나 일면식도 없는 아동을 금전 목적의 유괴 같은 것도 아니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그저 '살인을 위한 살인'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는 점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그것도 백주 대낮에 인적 드문 곳도 아니고 경찰서와 초등학교가 지척에 있는 도심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은 초등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충격을 넘어서서 공포심마저 심어준 사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건이 정신병 환자가 벌인 일이 아닌 계획범죄라는 것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가해자는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인 만 14세 미만을 넘었기 때문에 구속되어 재판받았지만 징역 20년을 내리는 것이 한계였다는 점에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천 초등생 사건을 모티브로한 넷플릭스 소년심판이 공개되면서 재조명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