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결과 윤석열 당선
여가부 폐지 될까?
윤석열 후보가 20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현실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지난 1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별다른 설명없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후 윤석열 후보의 짧은 메시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의식해 구체적인 설명을 담아 여가부 폐지 공약의 당위성을 카드뉴스 형식으로 알리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여가부 폐지 공약 이유
국민의힘 선대본부 양성평등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준)는 지난 1월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와 5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래는 그 내용입니다.
1. 여가부 폐지는 국민의 뜻
- 대한민국 국민 모든 연령층에서 여가부 폐지를 찬성. 남성 만의 찬성도 아니며 여성의 40%가 찬성. 여가부는 왜 이렇게 국민들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기구가 되었을까요?
2. 사상 교육 부처
- 초·중·고등학교에 왜곡된 성계급론의 사상 교육을 지원하는 여가부.
3. 부정수급 세금시장
-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정수급 적발·환수 매년 수백건, 여가부 예산의 86.6%가 국고보조금.
4. 정치적 여성상품화
- 동의한 적 없는 여성들 또한 자신들만의 독점 대변. 자기 편이 아닌 여성들은 철저히 소외.
5. 존재 자체가 성위기
- 남성과 여성에 전세 낸 여가부로 인해 자기 성별에 대한 자존감의 몰락과 자긍심을 상실하는 성위기.
여성가족부 하는일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당시 여성 정책과 남녀차별 개선을 위해 신설된 여성가족부. 현재 Δ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 Δ젠더폭력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사회 Δ다양한 가족 포용 및 촘촘한 돌봄 지원 Δ청소년 안전망 구축 및 참여 확대 등 4대 정책 목표를 수행 중입니다.
하지만 여가부 역할과 정책적 실행에 대한 여론의 평가는 다소 인색한 편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와 업무가 일부 중첩되는 데다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민감한 정책적 부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지원하는 사업의 특성상 일반 대중에게 밀착되지 못하는 측면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은 "더 이상 남녀를 나누는 것이 아닌 아동, 가족, 인구감소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의 신설을 추진하겠다"라며 '여가부 폐지'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공약 모음
1. [재정·경제·복지] 코로나 극복 긴급구조 및 포스트 코로나 플랜
○ 목 표
· 재정자금 확보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
-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
-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지원액 절반 먼저 지원하는 선보상제도 시행
· 방역조치 기간 손실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및 손실 보상 사각지대 해소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회복과 유지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 무상 지원
· 주기적 펜데믹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 신설하고 필수의료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방법
· 긴급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를 취임과 동시에 설치하여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
· 감염병 종식 후 2년간 피해 지원 및 극복을 위한 모니터링 지속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2022년)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긴급구조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감염병 종식 후 2년까지 지속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약 재원조달은 개별 제도가 아닌 전체 규모를 조달하여 배분
· 조달수단별 우선순위는 먼저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
· 재정지출시기와 조달시기의 불일치 발생 시, 지출시기를 조정하고, (단기적)국가부채를 탄력적으로 활용
2. [재정·경제·복지]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 목 표
· 성장-복지-일자리의 선순환 구조 및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창출
○ 이행방법
· 정부의 정책목표를 좋은 일자리 창출에 두고, 산업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등 제반 경제사회정책을 연계 추진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1)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 전환
· 규제개혁 전담기구 통한 규제 혁신으로 기업투자 활성화
- 산업화시대의 규제는 디지털 전환시대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
· 고용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등 노사자율 결정분야 확대, 연공급 임금체계를 유연하고 공정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로 개선,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
2) 기업 성장에 의한 민간주도 일자리 창출
·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자금 지원, R&D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지원 강화
- 국제경쟁력이 있거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
- 기존의 R&D방식을 기업-정부-대학 간 R&D 삼각협력 체제로 개편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및 스타트업 집중 지원
· 고용 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을 집중지원하여 국제경쟁력이 있는 강소기업,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가해지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하여,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
-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
· 국내외 글로벌 선도기업의 첨단투자유치에 과감하고 포괄적인 지원 제공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보건, 복지, 고용, 돌봄 등 사회서비스 복지 확대와 사회서비스 품질 고도화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활성화
- 전 생애 주기 다양한 신규서비스 수요 발굴과 이용계층의 점진적 확대
- 사회서비스 디지털 고도화 및 복지기술(well-tech) 기반의 서비스 전환과 관련 인력 확충
- 사회서비스 공급기관 다원화 및 사회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4)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 고용서비스 혁신을 통한 일자리 매칭 고도화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인력의 원활한 공급
-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 교육훈련체제 혁신으로 현장 중심 맞춤형 인재 양성
· 전 국민의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으로 취업 역량 향상
· 고용서비스, 직업훈련, 보육ㆍ돌봄의 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단절 방지
○ 이행기간
·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세출구조조정, 일반재정 및 고용보험기금 확충
·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개편
3. [재정·경제·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 목 표
· 새 정부는 확고한 주택공급정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것임
-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에 주력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공공택지 개발도 고려
· 5년간 250만 호 이상 공급
- 수도권 130만호 이상 최대 150만호(서울 50만호)
· 택지 공급방식별 공급물량
- 재건축·재개발 47만 호(수도권 31만 호)
-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호(수도권 13만 호)
-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호(수도권 14만 호)
-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호(수도권 7만 호)
- 공공택지 142만 호(수도권 74만 호)
- 기타 13 만호(수도권 12만 호) : 서울 상생주택, 매입약정 민간개발 등
· 주택유형별 공급물량
- 청년 원가주택 30만 호(수도권 20만 호)
-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수도권 14만 호)
- 공공분양주택 21만 호(수도권 10만 호)
-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수도권 30만 호)
- 민간임대주택 11만 호(수도권 6만 호)
- 민간분양주택 119만 호(수도권 69만 호)
※ 반올림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행방법
·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2022년) : 새 정부 출범 직후 주택공급 로드맵 작성
· 제도 개선(2022년)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 협조 하에 법률 개정
- 대통령 권한으로 제도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제도 개선
· 신규 주택공급(2022년-2026년)
- 주택공급 로드맵에 맞추어 연도별 물량을 공급
○ 이행기간
· 2026년까지 이행
- 단, 주택은 계획 후 인·허가와 착공, 준공을 걸쳐 실제 시장에 공급되는 기간이 장기이므로, 공급물량 목표는 인·허가나 사업인가 기준임.
○ 재원조달방안 등
· 공공임대주택 50만호 공급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 나머지 주택은 분양주택이거나 민간임대주택이므로, 별도 재정지출 없음
- 분양주택의 경우,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조달하고, 조달한 자금은 분양대금으로 상환
-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임대수입으로 원리금 상환
4. [정치·행정·사법] 스마트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과 대통령실 개혁
○ 목 표
· 정부 및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모든 사이트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들이 단일 사이트에 접속하면 모든 정보 및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원사이트 토탈서비스 (One Site for All Service)를 제공
· 빅 데이터와 AI기술을 활용, 미래에 발생 가능한 사회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견하고 대처하는 정부 구축
· 플랫폼을 바탕으로 정책설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 현실과 가상의 융합공간(메타버스)을 매개로 국민 스스로 정책 설계, 집단지성의 숙의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가시적 수준의 국정운영 지향
· 국정운영방식 대전환을 통한 국정운영 능력 강화
· 대통령실 이전을 통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왕적대통령 잔재 청산
○ 이행방법
· 디지털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청사진 설계와 관련 법 재개정 후, 통합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구축
· 정부조직법 및 대통령실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한 청와대 해체 및 조직개편
· 기존 청와대 부지는 국민과 전문가 여론 수렴하여 활용방안 마련
○ 이행기간
·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2022~2027년
· 정부조직 개편 및 대통령실 이전 : 2022년
※ 집무실 및 대통령실 주요부서는 임기 시작 전 이전 완료
· 청와대 부지 활용 : 임기 내(2022~2027년)
○ 재원조달방안 등
· 디지털 플랫폼 정부
- 기존 배정 예산으로 추진하되, 필요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원마련. 플랫폼 구축 후 관리 운영비용은 감소될 예정
· 대통령실 개혁
- 정부서울청사 활용으로 특별한 재원소요 없을 것으로 판단
- 청와대 기존 부지 활용방안은 국민과 전문가 여론을 수렴 후 구체적 활용방안이 수립되어야 추계 가능
5. [과학기술·정보통신] 과학기술 추격국가에서 원천기술 선도국가로
○ 목 표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이행방법
· 정부의 과학기술 리더십 강화, 데이터에 근거한 국정 운영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법률 제정 및 개정 (인수위에서 일괄 제출)
-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관 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을 수립
· 정치와 과학의 영역 분리로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
· 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권에 따라 변경·폐지 못하도록 제도화
· 연구 기간 내 꾸준한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계획 초기부터 목표, 종료시점, 지원 규모 명확화
·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립
- 유연한 연구비 집행 시스템 및 국제 기준의 평가검증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연구 체계 확립
-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다국적 기업의 R&D 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기술동맹 강화
- 산·학·연의 자유로운 참여와 융합연구 활성화
· 주요 국책연구기관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중심으로 개방형 융합연구플랫폼 구축
· 연구관리 시스템을 미래 선도형으로 혁신
-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 시스템 개선
· 모험적 연구와 실험의 실패 용인
- 국가적 난제와 미래 문제 해결 집중
· 감염병, 미세먼지,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중장기적인 국가 과제 해결
· 당면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경쟁력 제고
· 청년 과학인들의 도전과 기회의 장 확대
- 고급 인재 육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별로 대학과 기업이 함께하는 전문 교육 과정 개설
- 청년 과학인들을 위한 연구 기회의 확대, 평가의 공정성 제고, 결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확립
○ 이행기간
· 취임 즉시 과학기술 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임기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특별회계 및 기금 예산 편성 확대
· 과학기술 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
· 공약 우선순위는 지출효율화(재량지출 감축, 성과를 반영한 조정 등)를 추진하고, 이후 필요시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
6. [재정·경제·복지]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책임 강화
○ 목 표
· 임신ㆍ출산ㆍ양육은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며, 국가 존속의 근원이자 동력이나, 경제사회환경 변화로 여러 난관에 부딪히고 있음
-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 난임 증가
- 만혼과 만산 등으로 인해 고위험 임산부 증가
- 산모의 상당수가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함
- 양육부담 문제로 출산 기피 현상 만연
· 본 공약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임신ㆍ출산ㆍ양육’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실천목표로는 성, 연령,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임신ㆍ출산(희망) 가정과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검진, 치료, 건강관리, 양육서비스) 이용 보장과 경제적 지원 제공
· 이를 통해 출생률 회복 기대
○ 이행방법
1) 임신ㆍ출산 전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2) 모든 난임 부부에 치료비 지원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 철폐, 횟수제한 완화(총 20회), 본인부담 연령차별 폐지(자부담을 30%로 통일), 남성 난임검사 비용 무료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 난임부부 치료에 대한 비급여 진료 확대(잉여 배아 동결비, 프로게스테론 등)
3) 난임휴가 기간을 3일에서 7일(유급)로 확대
·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4) 임신ㆍ출산과 직접 연관성 있는 모든 질병의 치료비 지원 확대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5) 산후우울증 치료를 포함한 산후조리에 대한 국가지원
· 건강보험법 2022년 개정, 2023년 시행
6) 자녀 출생 후 1년간 월 100만원 부모급여 제공
· 일반회계예산(보건복지부) 추계 및 의회 상정(2022년), 시행(2023년)
7)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고용보험법 2023년 개정 및 시행
8) 단계적 유보통합 실현
· 유보통합추진단 설립하여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이행기간
· 모든 세부사업 (공통) : 임기 중 이행, 장기적으로 지속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및 건강보험 재정의 탄력적 활용
7. [사법·행정·교육] 청년이 내일을 꿈꾸고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 - 여성가족부 폐지
○ 목 표
·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시대적 소명이 다한 여성가족부를 폐지
·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절차를 보장하며, 부모찬스가 아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 끊어진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
· 사회 전반의 부조리 해소를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
○ 이행방법
· 여성가족부 폐지
- ‘가족’ 우선 정책이 아닌 '여성' 우대 정책 위주의 불공정 정책을 다수 양산하는 해당 부처를 폐지,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는 청년들과 '가족'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설립
· 공정한 입시 및 취업환경 조성
- 입시비리 암행어사제 및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실시
- 채용시험의 투명한 관리, 노조고용세습 및 편법적 친인척 고용승계 차단
·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 운영, 강력 성범죄 차단을 위한 보호수용제 도입 등 성범죄 흉악범 처벌 강화
- 무고죄 처벌 강화로 고의적인 거짓말범죄 근절
· 시민단체 공금유용 및 회계부정 방지(‘윤미향 방지법’ 추진)
· 강성노조 불법행위 엄단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요건 강화 및 명의도용 방지
· 주취감경 처벌 현실화, 음주범죄 무관용 원칙
·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
· 공정한 출발선 제공(빚의 대물림 차단)
- 연대보증 금지제도 강화 등
· 청년세대 자산형성 지원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등
· 대부분 추가재원이 소요되지 않는 정치적 결단의 과제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필요한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8. [국방·통일·외교]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
○ 목 표
·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고, 비핵화 달성시 평화협정 체결
· 한미동맹의 신뢰 회복과 미래지향적 결속을 강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
○ 이행방법
· 원칙과 일관성 있는 대북 비핵화 협상 추진
-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 유지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하여) 대북 경제지원 가능
·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 및 양자·다자 협상에서 중심적 역할 수행
- 한미 공조하에 비핵화 협상 재개 노력
-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주도
·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하여 3자간 대화 채널 상설화
·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의 실질적 가동
· 한미간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 정상 시행
· 한미 AI 과학기술동맹 강화
· 한국형 3축체계 - 킬체인(Kill-chain)·미사일 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 - 복원
· 사드(THAAD) 추가 배치
○ 이행기간
· 임기 중 전 기간
- 2022년 5월~ 2027년 5월
○ 재원조달방안
· 비핵화 협상 결과에 따라 실제 소요예산이 결정될 것인 바, 현 시점에서 추계 불가
· 한국형 3축 체계 복원은 무기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 사드 추가 배치는 미국의 미사일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어 현 상황에서 추계 불가
9. [환경·산업]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
○ 목 표
·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적극 추진하며, 원자력과 청정에너지 기술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달성에 기여
· 기술투자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국제협력체계 강화
·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 친환경적 에너지 생산과 미래 먹을거리 확보, 전 세계에 원전 원천기술 수출
○ 이행방법
· 신념이 아닌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을 둔 실현가능한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방안 수립 및 추진
· 탄소감축과 적응 위주의 기후위기 대책을 탄소중립사회로의 대변환이라는 미래대책과 병행 추진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미래 일자리를 창출
· 지원(R&D, 에너지 복지)-규제(배출권거래제)-글로벌 협력(미국, 유럽 등 공급망)으로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
· 기준 강화, 제도 개선 및 시설투자를 통해 초미세먼지를 국내 환경기준(15㎍/㎥)이하로 개선
· 미세먼지 등 국제환경 이슈에 대한 전방위적인 협력체계 강화 적극 추진
· EU 택소노미에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된 원자력 발전 안전하게 운용하며 적극 활용
○ 이행기간
· 5년 (2022.5.~2027.5.)
○ 재원조달방안 등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
10. [교육·문화] 공정한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 모두가 누리는 문화복지
○ 목 표
[교육]
· 자율, 개방, 혁신 중심의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
· 학교교육 정상화 및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
· 자율기반 학습생태계를 조성하고, 교육 경쟁력을 제고하여 국가 발전 견인
[문화]
· 보편적 문화복지 서비스 및 문화기본권 보장
· 문화 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문화예술 생태계 회복
○ 이행방법
· AI 교육혁명을 위한 첨단기기 지원 및 관련 전문과정 신설
· 수시전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미래교육 수요와 사회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대입제도 마련
· 대학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평가방식 도입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신산업 직업교육 체제 및 교육과정 개편으로 특성화고와 전문대학이 고숙련 전문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
· 세대별·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선행학습(RPL :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인정으로 경력 및 학습단절을 최소화하고 평생학습 기회확대 및 격차해소
· 문화시설·콘텐츠의 지역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 예술지원의 자율성 및 지원구조 혁신
· 수요자 중심의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및 프로그램 제공
· 문화예술계의 공정성 제고
○ 이행기간
· 1년차: 교육 및 문화공약 실행을 위한 기본계획, 추진 로드맵 수립, 재원 및 인력 재구조화, 관련 법령 제개정 계획, 일부 단기과제 추진
· 2-3년차: AI교육 체제로의 전환, 새로운 대입제도(안) 마련, 생활문화시설 확충, 문화예술플랫폼 구축 등 기본계획 및 로드맵에 따른 핵심과제 추진 및 모니터링
· 4-5년차: 핵심공약과제 지속 추진, 공약 관련 과제 및 공약성과 확산을 위한 환경 및 여건 고도화, 핵심과제 성과분석 및 공약 추진 성과 확산 계획
○ 재원조달방안
· 재정지출시기 조정 및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
· 경기회복을 전제로 한 세입 증대 예상분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