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이재용 사면론 신중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이재용 사면론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에 대해 "대통령 권한이지만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민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용 사면 "형평성·국민의견 듣고 판단"
그러면서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에서도 이재용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과거 선례, 형평성,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재용 사면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용 사면론뿐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전 대통령 두 분이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기로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며 안타깝다. 두 분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면을 바라는 눈들은 많지만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게 많다"라고 밝혔다.
가석방 조건 채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재판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고 구속됐다. 이재용 부회장이 만기 전 감옥에서 출소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석방과 특별사면 두 가지뿐이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353일간 수감생활을 했다.
이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1월 다시 수감됐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형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될 수 있기에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의 형식적 조건을 모두 채웠다. 이재용 사면론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재용 만기 출소는 2022년 7월로 예정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