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대출 실수요자 어려움 없게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가계 부채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에 기울여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참모회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개선을 보고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들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로 아파트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집단대출이 중단되고 있는 사태에 대해 실수여자 대출은 전세대출을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 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해당 부분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날에도 "전세대출 조건이 좋다보니 많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면을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다"라고 언급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했다. 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오후 6시부터 '하나원큐 신용대출'과 하나원큐 아파트론' 대출 갈아타기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9일 국민은행도 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타행대환대출을 일제 중단했다.
현재 은행들은 정부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올해 대출 증가율을 연 6%대로 묶어야 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율은 4.9%로 관리 강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농협은 지난 8월 말부터 신규 주택 대출을 중단했고 우리은행도 이달부터 지점 별로 신규 취급 가계 대출 한도를 월 최처 5억원~10억원으로 제한했다. 문턱이 낮았던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도 이달부터 마이너스통장 신규 취급을 중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