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전 이유 비용 반대 국민청원
청와대 이전 소식으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이전 이유와 청와대 이전 비용, 용산 국방부 청사, 풍수지리 등에 대해 요약정리해보겠습니다.
청와대 이전 이유
그동안 청와대는 방대한 크기와 지나치게 넓게 분산된 건물들로 인해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구중궁궐' 속에 파묻힌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참모들의 주 업무 공간인 '청와대 여민관'은 '청와대 본관'과 직선거리로만 걸어서 10분 가까이 걸립니다. 보안 절차까지 생각하면 훨씬 더 긴 시간이 소모되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받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역대 정부들이 청와대 이전 추진을 계획했었지만 모두 다양한 이유로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즉, 청와대에서 다른 곳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긴다는 구상은 이전 정부에서도 늘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이전하고 기존 청와대 부지를 시민에게 개방하겠다고 정식으로 공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월 4일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의 주요 기능 대체 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광화문 이전 공약을 전면 백지화했고 이후 여민관 집무실이 사실상 주 집무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민들 기억 속에서 청와대 이전이 잊히는지 싶었는데 2022년 20대 대선 정국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22년 1월 27일 공약으로 청와대에 입주하는 대신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용산 국방부 청사
현재까지 청와대 물망에 오른 집무실은 정부 서울청사, 외교부 청사, 국방부 등이 있습니다. 가장 유력한 국방부 청사는 주변에 높은 빌딩이 적고 경호에 유리합니다.
또한 청와대의 문제점 중 하나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또한 장소가 장소이다 보니 기존의 청와대에 있던 지하벙커를 대체할 벙커와 헬기장이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청와대에서 나온 다는 게 요점인데 군대란 집단은 일반 시민들과 가장 거리가 먼 집단입니다. 또한 국방부 지하 서버 이전과 서버 보호를 위해 국방부가 새로 이전할 청사에 다시 EMP 보호 처리를 해야 해 상당한 비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군인과 공무원, 군무원 및 영내 입주한 각종 민간업체들이 연쇄적,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등 상당한 재원 소모와 더불어 국방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이전 비용
민주당은 국방부 청사 이전 비용을 두고 약 1조 1천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집무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될 경우 국방부 직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본청 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전개로 책정된 비용입니다.
'2003년 국방부 신청사 건립', '2012년 합동참모본부 단독청사' 건립 당시 비용 자료를 토대로 추계했습니다. 국방부 본청(2,200억 원), 합참 본청(2,200억 원), 국방부 근무지원단(1,400억 원), 시설본부(800억 원), 심리전단(200억 원), 군사 경찰(150억 원) 등 총 6천950억 원이 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외에도 청와대 경호부대 및 경비시설 이전에 2,000억 원, 청와대 숙소 및 직원 숙소 건설에 2,0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00억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할 시 약 500억 원, 외교부가 입주한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 별관으로 이전할 시 약 1천억 원이 각각 소요된다고 추산했습니다.
청와대 이전 풍수지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용산을 대통령 집무실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치권과 학계에서 풍수에 대한 여러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용산 땅은 대한민국 오욕 역사가 있는 곳이며, 대통령이 꼭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주둔했던 곳에 가야 하냐며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 측은 애초에 청와대 부지를 그런 식으로 따지면 조선총독 관저가 있는 곳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출연한 홍익대 유현준 교수는 "국방부는 내가 태어나서 본 뷰 중 가장 좋았다. 풍수지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데 대통령 집무실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미래 지향적으로 본다면 용산으로 옮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당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 "누가 봐도 용산으로 간다는 건 풍수지리설을 믿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내내 광화문을 노래해 놓고 느닷없이 무슨 용산이냐. 개인 살림집이 아니라 나라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는데 무슨 풍수지리설 따라가듯 용산으로 옮기냐 용산 일대는 정말로 대통령이 가면 안 될 자리다"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와대 용산 이전을 풍수지리설로 엮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주하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위치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다"라며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