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징병제 찬성52.8% 반대 35.4%
출산율 감소가 인구감소로 이어지면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출산율 저조가 계속된다면 현재 20세 기준 현역 입영 자원은 29만명이지만 10년 뒤인 2030년에는 20만명으로 줄고 2040년 14명으로 급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시사기획 창'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를 통해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KBS 국민패널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여성 징병제와 모병제, 방탄소년단(BTS)로 논란이 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택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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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여성 징병제 여론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 52.8%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했고 35.4%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교와 부사관에 한해 여성 군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중국과 이스라엘, 북한 등은 여성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군대 모병제에 대해서는 찬성 61.5%, 반대 21.8%로 찬성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모병제 뜻은 우리나라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의 젊은이들을 억지로 군대에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만 자원해서 병역을 유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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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찬성 이유로는 전문성을 높여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고 인구 감소를 대비한 병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이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모병제 반대 이유로는 남북 대치 상황과 지원자가 많지 않아 어려울 것이라는 답이 많았습니다.
모병제 도입 시 적정 월급에 대한 여론 조사에는 41.6%가 200만원 미만, 39.3%가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월급이라면 군대에 자원하여 입대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군대로 시작된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혜택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찬성 44.7%, 반대 47%로 팽팽한 모습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 못지않게 전 세계에 한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대상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음에도 군대 때문에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대중예술인도 병역 특혜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