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소급위헌 등장한 결정적 이유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반발이 거세다 심지어 30일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는 '617소급위헌'까지 등장했다. 


617소급위헌은 지난 24일 개설된 네이버카페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에서 시작됐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규제지역에 확대되면서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탓이다.

네이버 카페 617 규제 소급 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해당 카페는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모임으로 지난 26일 개설돼 4일 만에 6680여 명의 회원이 몰렸다.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이 이토록 늘어난 탓은 기존 비규제 지역일 경우 잔금대출 LTV가 70%까지 가능했지만 규제지역으로 묶이며 LTV가 중도금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무주택 세대 등은 부동산대책 전 주택 청약을 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에 변화가 없고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대출 가능한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


과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수분양자에게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6‧17 부동산 대책은 잔금대출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시키면서 부당한 소급 적용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여기에 서울 대치, 삼성, 잠실,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이는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라며 위헌 소지에 대한 주장도 빗발치고 있다. 


토지는 공급이 제한돼 거래허가를 해도 위헌적인 요소가 없지만 이를 아파트에 적용하는 것은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편 국토부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헌소 제기 소식이 들리지만 법 적용에 위헌 요소는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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