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권 판사, 조국 동생 영상 기각 이유

웅동학원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동생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국 동생 피의자 심문 무산 후 서면 심리를 통해 9일 새벽 조국 동생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재권 판사는 주요 주요 혐의에 아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 증거 수집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수차례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와 수사 결과, 조국 동생 건강 상태도 참작됐다고 전했다. 조국 동생은 피의자 심문 하루 전인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국 장권 동생이 아니었다면 기각되기 어려운 영장이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 반응 역시 차갑다. 


특히 건강 상태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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